세상공부 평생공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요약 2022년 6월 1일(사전투표 5.27~28)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872명(지역구 779, 비례 93), 구·시·군의회 의원 2,988명(지역구 2,602, 비례 386),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국회의원 7명(보궐)을 뽑았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 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므로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50.9%로 지난 대선(77.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역대 전국동..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57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7조의2(국회 보고)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

2022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집니다. 지난 3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는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지역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는 2022년 2월 1일부터 2022..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2020년 4월에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2022년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 업무 범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2년 4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 및 투표방법 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각각 5년과 4년이라는 임기 차이로 인해 보통 다른 해에 선거를 실시하지만 올해처럼 같은 해에 실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방선거의 일정 및 투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동시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 것인가 지방선거에서는 자신이 사는 지역의 발전과 교육을..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및 우대금리 정부는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21년 8월)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 즉 청년내일저축계좌(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연소득 5,000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청년희망적금은 2월 9일(수)부터 18일(금)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운영 후 2월 21일(월)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대상과 여러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참고하였으나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2022 재보궐 선거 실시 확정 지역 선거에는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지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해당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정의 재선거는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

무료 이미지 '위키미디어 커먼스(Wikimedia Commons)'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사진)를 활용합니다. 때로는 긴 글보다 사진 한 장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다 보니 이미지의 필요성을 자주 느낍니다.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웹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찾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아무런 제약 없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했지만 현재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찍은 것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모든 이미지를 찍을 수는 없으니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를 찾습니다. 무료 이미지를 ..

2022년 상반기 10개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동으로 연구한 '2022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업종은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업, 금융(보험업)으로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자리의 증감에 대해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 전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 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 1. 기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 중국 성장세 둔화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으나, 2022년 세계 기계 산업은 작년 대비 전반적인 회복세를..

2022년 달라진 공직선거법, 정당법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입니다. 특히 선거권 연령 기준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 첫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투표가 가능한 나이의 생일 기준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2022년 6월 1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아울러 정치관계법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