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요약
2022년 6월 1일(사전투표 5.27~28)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 의원 872명(지역구 779, 비례 93), 구·시·군의회 의원 2,988명(지역구 2,602, 비례 386),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 국회의원 7명(보궐)을 뽑았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의 임기는 2022년 7월 1일 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입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경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므로 2024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전체 투표율은 50.9%로 지난 대선(77.1%)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중 2002년에 실시한 제3회 지방선거(48.9%)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투표율을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 58.5%, 강원 57.8%, 경남 53.4%, 서울 53.2%, 제주 53.1%, 경북 52.7%, 울산 52.3%, 세종 51.2%, 경기 50.6%, 충북 50.6%, 충남 49.8%, 대전 49.7%, 부산 49.1%, 인천 48.9%, 전북 48.7%, 대구 43.2%, 광주 37.7% 순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율은 55.6%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전남 58.5%)와 최저(37.7%)의 투표율 차이가 20%가 넘습니다.
무투표 당선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도 많이 나왔습니다. 무투표 당선자는 구·시·군의 장 6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기초의원 294명, 비례 기초의원 99명, 교육의원 1명으로 총 508명입니다.
무투표 당선이란 아래와 같은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1인이거나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
- 선거일의 투표 개시 시각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이 경우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무투표 당선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원에만 적용하고 광역·기초단체장은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 득표해야 당선됐지만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부터는 선거 종류와 관계없이 후보자가 1인(정수 범위 내)이 되면 당선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무투표 당선 지역에서는 이들 후보의 선거 운동이나 공보물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투표용지도 1장 적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 지역의 후보자들 중에는 지역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능력도 출중한 분들도 많겠지만 유권자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거를 과연 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점 득표자
그런데 만약 같은 지역의 후보자들이 같은 수의 표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동점표를 받은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전남 나주시의원 선거에서 같은 당 두 후보가 각각 1,476표를 받았습니다. 재검표를 실시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직선거법> 제12장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관련해 당선인 결정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이입니다.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연장자순)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나주시의원의 경우 A후보 나이 60세, B후보 나이 44세로 A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 대통령 선거의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 다수당이 유리하겠네요.
초박빙의 승부!! 3표 차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이 된 지역은 전남 여수시 마선거구입니다. A 후보는 2,339표, B후보는 2,336표를 얻어 A후보가 3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선거구의 무효표는 468표, 기권수는 20,772표였습니다. 성주군 도의원 선거에서는 6표 차이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구의 무효표는 967표, 기권수는 12,814표였습니다.
선거 결과 간략 요약
여기서는 주요 선거 당선인들만 정리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시군구의 장, 지역의회의원, 비례대표의원 등의 선거 결과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선거 당선인
도지사 선거 당선인
교육감 선거 당선인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
지금까지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아마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네요.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추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업 준비 시 or 직장에서 우대받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 (0) | 2022.06.23 |
|---|---|
| 엠폭스 MPOX? 원숭이 두창 감염경로 증상 원인 백신 치료제 (1) | 2022.06.10 |
| 문화재보호법 목차(시행 2021. 11. 19. 2021. 5. 18., 일부개정) (0) | 2022.05.23 |
| 2022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0) | 2022.05.03 |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급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 신설 (0) | 2022.03.29 |